2025년 09월 10일(수)

음주 측정 거부한 래퍼 노엘, 음주운전 의심돼도 입증 어렵다

인사이트인디고뮤직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에게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 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보통 사후 추정이 필요할 경우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지녔다.


실제 2015년 뺑소니 사건의 당사자가 19일 만에 자수하며 "사고 당일 소주 4병을 마셨다"라고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처럼 법원의 엄격한 잣대에 경찰은 통상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한 피의자에게 추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