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금리 부담 완화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고신용자 금리 소폭 인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문제를 언급하며 저신용자 금융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신용 하위 20%에 적용되는 연 15.9%의 대출 금리에 대해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제안

이어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신용불량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에서 최소한을 책임져줘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제안했습니다. 고신용자의 금리를 소폭 인상해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식의 금융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뉴스1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은 시장을 개척하거나 경영 혁신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