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부적절하게 새어나간 액수만 무려 282억 원이 넘는다. 

지난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 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다.

액수로는 무려 282억 원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9월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 원을 사용했다. 비슷한 시기 충남의 한 초등학교 역시 교직원들의 뮤지컬을 보는데 400만 원을 사용했다.

그들의 뮤지컬 관람비로 사용된 돈은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사업 운영비 예산으로 나눠준 것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교직원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연수에, 인천에서는 심야 시간대 치킨을 주문하는데 이 예산이 사용됐다.

이렇게 사용된 금액만 총 3억 7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육청은 남북 교육기관 협력을 위해 8개 교육청에 편성된 '남북 교육 교류 협력 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을 명목으로 2건의 용역을 체결하면서 특정단체와 총 17억 규모의 1인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급확인서에는 '평양'이라고만 적혀, 실제 물품이 전달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 낭비,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를 지적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적정 집행관리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 1000억 원에서 2023년 75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8개 교육청에서 교직원 관사 건설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과다 집행해 총 30억 원이 과지급됐다. 

한 교육청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며 적정성 검토 없이 43억 원을 집행했다.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나 결과 보고가 없는 교육청도 있었다.

또 다른 교육청은 10억 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금액보다 무려 220억 원을 추가 집행했다.

이에 국조실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과 낭비적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라며 "교육 시설 시공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 누수 뿐만 아니라 교육 시설 이용자의 안전 관련 취약점도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 점검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