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9일(화)

국민들 전기료 압박 해소하려 '원전 이용률' 90%까지 상향 검토하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기료 인상 압박 해소를 위해 원전 이용률 상향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1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전력 적자와 천연가스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현재 70%대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9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원전 이용률은 가능한 높여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프랑스는 원전 이용률이 90%가 넘는다면서 "한국도 비효율적인 규제를 바꾸면 이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전 이용률을 높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건 원전이 타 연료원에 비해 발전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최근 문경원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원전 이용률이 80%에서 90%로 10%P 개선 시 한전의 영업이익이 약 3조 7500억원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원전 안전 기준이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상향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국전력은 전날(21일)로 예정됐었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지난 20일 한국전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