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민의힘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20대 대선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대선 TV 토론회 과정에서도 윤 당선인은 2030 세대의 연금부담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연금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 등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려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4년째 같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6% 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행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오는 2055년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수급 가능 금액이 제로(0)가 된다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을 내고도 자신들이 수령할 나이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뜻이다.

당장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고령층의 국민연금 개혁 반대 가능성이 크지만, 윤 당선인이 정권 초기 연금개혁에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만으로 평가는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