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7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자정 기준 20대 대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732명이다. 지난 19대 대선보다 1.7배 증가한 수치다.

입건된 732명 중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선거폭력 82명(11.2%), 금품수수 17명(2.3%), 관권선거 15명(2.0%), 기타 187명(25.5%)등이 있다.

입건한 대선 선거사범 중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609명이고, 이 중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167명, 나머지 442명은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이중 123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체 입건 인원으로 보면 18대(287명) 대선 때보다 2.6배, 19대(435명)보다 1.7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사범은 18대(100명), 19대(126명)보다 크게 늘었다. 금품수수는 18대(42명), 19대(31명)보다 감소했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각각 고소·고발 607명, 인지 2명이다.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정당에 의한 것이 263명(4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시민단체 등 제3자 242명(39.7%), 선거관리위원회 92명(15.1%), 후보자 10명(1.6%)순이다.

정당에 의한 고소·고발 비율은 18대(21명), 19대(90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검찰은 현재 검·경에서 수사 중인 대선 사건이 과거보다 매우 증가한 만큼, 약 80일 앞으로 다가온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선거사건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는 등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입건 된 지방선거 사범은 22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5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 등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