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고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는 그가 앞서 발언했던 새로운 국방 정책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국방정책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군 복무 내 학점 지원' 등을 내세워왔었다.

지난해 9월 22일에는 국방정책자문단 8명과 국방포럼·공약 자문회의 13명 등 48명과 공약을 합작하기도 해 높은 퀄리티의 국방 정책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윤 당선인이 했던 국방 관련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1.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병사들의 월급이 기존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공약한 바 있다.

올해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67만 6100원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봉급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병사들은 지금보다 약 3배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2조 1000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으로 5조 10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 최강 방공망 '아이언돔' 조기 배치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장서정포를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윤 당선인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22일부터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를 공약해왔다. 윤 당선인은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를 추진해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이와 함께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 등도 개발해 전략 무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3.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무 지원'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MZ세대를 위한 병영 체계' 구축 공약으로 학업·취업·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복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원격 강좌로 학점 취득을 지원하는 대학을 현 159개 학교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또한 군 전문병원 육성을 통해 신속한 응급체계, 외상센터 등도 갖출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으로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