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요소수 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이 요소수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11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수 사태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무회의에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의결되면 정부는 다음 날인 12일 관보 게재 절차를 거친 뒤 금주 내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이 정부가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관여하게 된다.

지난해 1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살 수 있는 날을 지정하는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해 판매되는 과정까지 통제했다.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뿐만 아니라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10일) 외교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만 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