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없애고 퇴근 후 카톡 금지... 포괄임금제 손본다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장과 반차 제도 명문화를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에 본격 나섰습니다. 특히 '공짜야근'의 온상으로 여겨져 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30일 ...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장과 반차 제도 명문화를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에 본격 나섰습니다. 특히 '공짜야근'의 온상으로 여겨져 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30일 ...
전북 전주의 한 맥줏집에서 직원이 주방에서 머리를 깎는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이 사건은 음식점 위생 관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저녁, 한 시민이 전북 전주의...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내일(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30일 대법원은 2026년 상반기 주요 사법제도 변화 사항을 발표하며 구하라법 시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어린이정원이 30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되어 ...
전북 전주시에서 26년간 이어온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손길이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9천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27번째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30일 전주시는 오후 3시 43분경 노송동주민센터에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발표했습...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외국인 남성이 영업 종료 후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분변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일 JTBC는 지난 13일 밤 마포구 소재 술집 앞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0일 법무부는 친족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한 미용실에서 30만원 상당의 염색 시술을 받은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5시간에 걸친 헤어 시술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고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미용실 사장...
경남 창원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전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곧바로 석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마산동부경찰서는 오전 11시 55분경 20대 여성 B씨로부터 "A씨가 흉기를 가지고 집에 ...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찬양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북교류 사업가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김원호-서승재 조를 2025년 남자복식의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30일 BWF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5년 결산'을 통해 세계 1위로 올라선 이들 조합에 주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WF는 김원호-서승재 조를 "압도적 조...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퇴소 후 자살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인과관계를 부인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
FC서울에서 활약했던 제시 린가드가 스페인 라리가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리가 3개 구단이 동시에 러브콜을 보내며 린가드의 유럽 복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스페인 매체 '피차헤스'는 "린가드가 자유계약 상태가 되면서 라리가 여러 구단이 영입...
경남 남해에서 마을 공동 김장 행사 중 김치 배분량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마을회관에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일 남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경 남해...
한때 청소년 범죄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절도 사건에서 70대 이상 초고령층의 비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 지역의 노년층 빈곤 문제를 넘어 서울, 부산 등 물가 상승 압박과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대도시에서도 '범죄의 노령화' 현...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플랫폼에서 음식점 허위 리뷰를 대신 작성해주는 마케팅 대행업체들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리뷰 대행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플랫폼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에게 피자를 선물했습니다. 30일 산업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산업부 무역정책국과 투자정책국 사무실에 청와대에서 보낸 피자가 배달됐습니다. 이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제...
제주도를 무사증으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현지에서 조직적인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들의 카드로 수백만 원 규모의 해외 결제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인정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청래 대표가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2%대를 지속하며 물가 안정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석유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연말까지 물가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비위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지난 30일 정 대표는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잔재 청산, 개혁 입법을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다"며 김 전 원내대표를 위로했습니다. 이어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완전 이전한 지 이틀 만인 30일 삼청동 골목 식당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인근 상인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날 김혜경 여사도 종로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
서울 강남구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이 흉기를 동반한 폭력사건을 일으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서울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여고생 A양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 28일 오후 7시 5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같...
서울중앙지검이 수능 관련 문항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유명 강사 2명을 포함한 4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38)씨와 조정식(43)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씨...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서부터, 전국을 집어삼킨 '괴물 산불',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 검찰청 폐지, 자본시장의 역사적 고점과 멈춰선 부동산 시장까지.2025년 대한민국을 관통한 10대 뉴스는 한 해의 이슈를 넘어 시대의 방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