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미향 광복절 특사 촉구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 전 의원의 사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친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되찾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특별사면권은 이런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 뉴스1

그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를 향해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용주 대법관 정조준

추 의원은 특히 윤 전 의원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마용주 현 대법관을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형식논리에 기대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 대법관은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1심에서 무죄였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마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였을 당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미향 사건의 무죄 번복 재판은 부실·부당 재판이었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 뉴스1

"정치인 사면 범주에 가두지 말아야"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은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 인권운동가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며 광복절 특사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이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번 사면이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의 재평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