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상황 최소 병력 '50만명'선 이미 붕괴...전력 공백 우려 커져

국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6만명이었던 국군 병력은 올해 7월 기준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 감소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규모로 거론되는 50만명 선이 2년 전 이미 무너진 데 이어, 그 사이 5만명 이상이 더 줄었습니다.

육군 병사만 10만명 감소...간부 충원도 비상

특히 육군 병사는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무려 10만명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현역 판정률을 69.8%에서 86.7%로 끌어올렸지만, 저출산 여파로 인한 병력 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간부 선발률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2019년 약 90%였던 간부 선발률은 지난해 5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장기복무 인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부대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사단 해체·통합 속출...28사단도 11월 역사 속으로

뉴스1

병력 감소 대응 차원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사단급 이상 부대는 2006년 59곳에서 현재 42곳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경기도 북부 지역 전투부대와 동원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습니다.

오는 11월에는 경기도 동두천에 주둔하는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됩니다. 해체된 부대 임무를 인근 부대가 나눠 맡으면서,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기피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도 검토 중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