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명단에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포함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11일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권에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청년(19세~34세) 249명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들도 폭넓게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민대화합과 민생경제 활성화 목표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광복절 특별사면"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