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법인세 인상 기조 공식화한 정부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핵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증세'가 아닌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하게 낮춰진 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회복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인상 외에도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18%로 높이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축소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정부가 '증세' 기조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상속세 인하나 근로소득세 완화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재계 "투자와 고용 위축 불가피" 우려

재계 안팎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고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삼성, 현대차, LG, SK, 한화 등 주요 그룹들은 이미 고금리, 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법인세 부담이 더해질 경우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연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세 부담 증가가 연구개발(R&D) 축소, 신규 고용 감소,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면 국가 성장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 뉴스1

실제로 2022년 법인세 세수는 103조 6000억 원에 달했으나, 세율 인하 이후 지난해 62조 500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이 아닌, 기업이 그만큼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을 다시 높이려 하지만, 세율 인상으로 투자 의지가 꺾이면 장기적으로 세수도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민 경제로 이어지는 부담 전가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 감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 증가분이 제품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 필수품과 대형 가전,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경우, 서민 가계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법인세 인상을 두고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경제학 교수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단기 목표만 강조하면, 결국 소비 위축·내수 경기 둔화·고용 악화라는 삼중고가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 시장은 기업 투자 축소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 고용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재계 간 간극 커져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조세 정상화'로 정의하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세수 기반을 안정화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경쟁국들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산업 경쟁국들은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펴고 있어 한국만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세수 확대를 위한 법인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수 확보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전망 "서민 경제 악영향 현실화될 수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이 단기 세수 확대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고, 이는 곧 가계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연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고 물가 상승을 자극해 서민 경제의 생활비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조세 정상화를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세제 지원과 서민 보호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