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과 관세 협상 위한 1000억 달러 투자 계획 마련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여 1000억 달러(한화 약 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 계획은 곧 미국 정부 측에 공식적으로 제안될 예정인데요, 현재 금액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집계한 것으로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평택항 수출용 컨테이너 모습 / 뉴스1

24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에서 이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인해 이 협상은 취소된 상황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심 투자 계획과 일본 사례 비교

정부는 관세 협상에 대비해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단순 집계한 것이어서 최종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한국과 산업 및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앞서 5500억 달러(한화 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하여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000억 달러는 일본의 투자 규모에 비해 적게 보일 수 있으나,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2배 이상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는 평가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올해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조 1900억 달러(약 5741조원)로, 한국의 1조 7900억 달러(약 2452조원)의 약 2.3배에 달합니다.

또한, 현재 금액은 기업들의 순수 투자 계획만 포함된 것으로, 정부의 조달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최종 제안 금액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별도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미국의 기대와 한국의 과제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관세 협상에 앞서 한국에 4000억 달러(약 548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을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를 포함한 15% 관세율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대미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한 무역 합의를 이룬 것이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2 통상 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