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의 팽팽한 대립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강제구인(인치) 시도가 실패하자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접견권을 제한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7월 15일부터 기소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을 금지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은 이러한 조치가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에게 진행되는 접견금지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에 일체 응하지 않는 불응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내란 재판' 참석을 고려해 하루를 쉬고 11일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말이 지난 14일과 15일에도 서울구치소의 인치 시도는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특검의 강경 대응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

이날 서울구치소에서는 특검의 3차 강제구인(인치) 강제구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구치소 측은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교정공무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인치 시도 실패 후 서울구치소는 "교정 당국은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특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총장을,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이라며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형사법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며 "저희가 기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 /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언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포석과 지지층 결집 전략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거부가 특검 수사를 정치사건으로 프레이밍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구치소 앞 / 뉴스1

모스 탄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제 인사로, 21대 대선에서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및 조작 주장을 펼쳐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특검의 접견제한 조치로 이 만남은 무산되었습니다.

비상계엄사태 이후 친윤계 핵심 인사로 부상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박물관에서 '리셋코리아'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조배숙·김민전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과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한길 전 강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제출한 구속적부심청구서에서 "탄핵 되었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사건을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