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5일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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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2006년 한미 간 합의 이후 주기적 평가를 거치며, 우리 군이 피나는 노력 끝에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20년 가까운 논의의 핵심 과제

전작권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2012년 4월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2015년 12월로 연기됐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선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안 후보자의 '상당한 성과'라는 표현은 이러한 조건 충족을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acebook '대한민국 육군 (Republic of Korea Army)'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 구축하겠다"

앞서 안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에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기지서 이륙하는 F-35A 전투기 / 뉴스1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연합작전의 중심축이 바뀌는 핵심 안보 사안으로, 향후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도 밀접하게 맞물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