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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부산역 앞의 한 사설 주차장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 요금을 받고 있었다.
나라 땅으로 버젓이 장사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치는 늦었다.
지난 11일 부산 MBC '뉴스데스크'는 국유지에 3년째 사설 주차장이 영업이 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부산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부산역 인근에는 30여 대가량 주차할 수 있는 사설 주차장이 있다.
이곳은 대합실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이용객들에게 인기라고 한다.
그런데 매체 취재 결과 이곳 땅 전체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 있었다. 나라땅에 버젓이 사설 주차장을 지어놓고 3년 넘게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이었다.
해당 주차장 소유주는 "(국유지인 거) 알고 한 거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고 있지 않냐"고 매체에 반박했다.
부산 MBC '뉴스데스크'
취재 결과 업주는 2년 가까이 변상금을 다 내지 않은 채 영업했고, 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방치하다시피 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안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했고, 최근 2년 치 변상금은 통지서 미송달로 부과조차 하지 못했다.
캠코가 해당 업주에게 부과한 1년 치 변상금은 3,700만 원이었는데 밤샘 주차가 많은 부산역 특성상 주차장 영업이익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캠코 측은 부산 MBC 취재가 시작되자 "업주로부터 내년 초까지 변상금 완납을 약속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