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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병력자원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인구 구조로 인해 당장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다. 현재 군(軍) 곳곳에서 병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목도할 수 있는데,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임무 해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지난 9월 육군 현역모집과에서 전한 "2024년 1군단 신병교육(훈련)부대 임무해제 알림" 글이 확산하고 있다.

1군단

해당 글은 말 그대로 신병교육대의 '해체'를 알리는 글이다.

글에 따르면 2024년 1군단 소속 1사단, 9사단, 25사단의 신병교육대가 해체된다. 2024년 1월부터는 입영하는 훈련병이 없다.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앞으로 28사단 신병교육대도 2년 내 해체가 예정돼 있다. 새로 입영하는 인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탓에 지금 흐름대로라면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에 의하면 2022년의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18만 6천명이었다. 올해와 내년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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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 이어질 경우 2040년 신규 병력자원은 10만 1천명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2022년 말 기준 국군 병력은 건군 이래 최초로 50만명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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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현재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실제 병력 50만명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