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조소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새로운 보건 공약으로 '의료비 상한제'를 발표했다.

'의료비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모든 건강 목적 진료를 대상으로 총 병원비를 100만원만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1천만 원이어도 100만 원, 1억 원 이 나와도 100만 원만 부담하는 정책이다.

지난 29일 심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 케어'로 '문재인 케어'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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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3년간 1.6% p만 올랐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모든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비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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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한다"며 "총 병원비가 1000만 원이어도 1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 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2021년 기준 연간 약 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민간 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 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언제든 내 건강을 지금 챙겨주는 '전 국민 주치의제'를 실시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현재 복잡한 산재 신청 절차를 간편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