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728조 슈퍼예산, 어디에 쓰이나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 원)보다 8.1%(약 55조 원) 증가한 수치로, 윤석열 정부의 올해 예산안 지출 증가율(3.2%)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입니다.
이는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증가율(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8.29/뉴스1
정부는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을 R&D, AI,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입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R&D 예산도 역대 최대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년 AI 예산을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세 배 이상 늘린 10조 1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국가 AI 경쟁력의 기반이 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증가한 7조 5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난해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로, 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으며,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 뉴스1
국방 예산 및 아동, 청년, 고령 예산 증액
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에 달합니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하고,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합니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하며, 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립니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또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됩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며 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뉴스1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제기
하지만 이러한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 기준(1301조 9000억 원)보다 113조 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2.5%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문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현재로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5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IMF 선진국이 70~78%, G20이 83% 정도라서, 우리 경제의 규모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성장 마중물'로 활용해 경제 규모를 키우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재정 건전성의 일시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