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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병사들이 환영할 만한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발표한 '군 장병 복지공약'에서 "선택적 모병제와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가지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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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이다. 이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월급 기준 135만 2,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182만 2,480원)이다.

아울러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은 이번 정부 내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못 했다"며 "다음 정부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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