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구속부터 사면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 '4년 9개월'의 기록 4가지

인사이트2017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하면서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판결 받았다. 


이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2039년 87세의 나이로 형기를 가득 채울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4년 9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대통령 당선과 함께 수많은 '최초' 타이틀을 기록했던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동안에서도 여러 기록을 세웠다. 그 기록들을 정리했다. 


1. '8시간 41분' 최장 영장실질심사 기록


인사이트2017년 3월 30일 구속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대통령 / 뉴스1


지난 2017년 3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영장 심사는 오후 7시 11분까지 이어졌다. 


심사가 길어지면서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 동안 휴정을 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대기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 동안 두 번째 휴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총 8시간 41분이었다. 역대 최장 영장 심사였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두고 그만큼 심사가 치열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날을 넘겨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2년 만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2.  정당에서 출당 및 제명된 첫 전직 대통령


인사이트2017년 10월 10일 뇌물과 관련해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던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을 제명했다. 이날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돕겠다며 입당한지 20년 만에 당적을 잃었다. 


자유한국당의 제명으로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자진 탈당이 아닌 정당에서 출당 및 제명 조치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3. 최장기간 외부 입원한 전직 대통령


인사이트2019년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박 전 대통령 / 뉴스1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중 가장 오랜 기간 외부 입원한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와 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올해 1월과 7월에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 2019년에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79일을 머물렀다. 


지난달 22일에는 지병 치료를 위해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 79일을 머문 기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74일을 넘어 최장 기록으로 남았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단식투쟁 끝에 경찰병원으로 후송돼 74일 동안 입원한 바 있다. 


4. 1730일,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수감 기간


인사이트올해 2월 병원에서 코로나19 격리 마친 후 구치소로 복귀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 / 뉴스1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0일 0시까지 1730일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된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보다 262일 더 긴 것은 물론 노 전 대통령(768일), 전 전 대통령(751일)의 곱절이 넘는 기간이기도 하다. 


병원에서 사면 발표를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