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토)

박근혜 전 대통령, 연말에 '특별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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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음식물을 아예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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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24일) 기준 1730일째 수감 중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만기 출소해야 한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 20일, 21일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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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내 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전 대통령이 사면 받는 일이 있었다.


1997년 12월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이 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