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1일(일)

확진자 동선 '추적'한다며 CCTV 안면인식 기술에 예산 21억 투입한 부천시

인사이트대구광역시의 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실시간으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부천시가 예산 21억 원을 들여 안면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AI) CCTV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분야 지능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부천시는 내년 1월부터 AI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확진자 동선 확인시스템 가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부천시 등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AI 얼굴인식 기술과 부천지역 CCTV 1만 820여 대 정보를 결합, 확진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가 누구인지, 마스크를 썼는지 등을 확인한다.


현재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1명당 동선을 파악하는데 30분∼1시간이 걸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5∼1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최대 10명까지 동선 분석이 가능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인사이트15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부천시 측은 이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인 역학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역학조사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등을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천시 측은 확진자의 부정확한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현 조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전했다. 기존의 코로나 확진자 추적 방식을 고도화하는 것이라는 이들의 설명이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천시는 과기정통부 예산 16억 원을 지원받고 시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총 21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확진자의 얼굴·신원 등 개인 정보를 AI에 학습시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도 지난 출입국 과정에서 확보한 얼굴 사진을 당사자들 동의 없이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참여 기업의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