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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정부가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의 나이 기준을 기존 15~64세에서 15~69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부양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중앙일보는 최근 통계청이 이를 적용해 처음으로 15~69세를 '생산연령인구'로 계산한 전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50년 뒤에는 2000명 이상 감소해 지금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경제생산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크게 늘어나면서 주요 경제 예측 기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국민연급 수금자가 급증하게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진다. 건강보험을 포함한 기타 사회보험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생산연령인구' 기준 상향 방안을 논의 중인 셈이다.

생산연령기준을 올리면 경제정책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각종 취업·창업 지원 대상도 범위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