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양디림연구소2'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18)은 "국민 452명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양군 측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 패스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라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다음 달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반발하는 학생이 올린 방역 패스 반대 청원이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