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한 시민단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서울시의회가 대부분 되살리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NPO(비영리법인) 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등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조성한 곳에 주던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렸다. 

해당 사업들은 오 시장이 예산을 삭감했던 사업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일 총 4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발표하면서 "관행적이고 낭비가 컸던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전경 / 뉴스1

11월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 뉴스1

오 시장이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박 전 시장 시절 추진돼 특정 시민단체 등 민간에 맡겼던 사업 상당수가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오 시장의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삭감한 시민단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되살렸다. 

반면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감성도시, 지천 르네상스, 장기전세주택, 상생 주택, 뷰티도시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지천 르네상스는 32억 원 전액, 장기전세주택은 40억 원이 삭감됐다.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뉴스1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이 없이 시가 줄인 예산을 늘릴 수가 없다. 

이에 오 시장이 추진하려는 사업 예산을 깎는 건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이미 삭감한 예산을 다시 늘리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동의 없이 늘린 예산을 끝까지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양측의 갈등이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시는 준예산(準豫算) 체제가 된다. 이에 10년 전 서울시의 준예산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