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3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연내 합의안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명확하다.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불안정이 그 중심"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년 연장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필패할 것이며,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볼 것"이라며 "이 문제는 조속하고 진지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과 공평성 등 합리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명시했다"며 "특위는 이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고,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방향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세대간 갈등은 예고된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 이슈인 상황에서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만 신경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