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입장이 바뀐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동일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지되는 게 다수 헌법 학자의 의견"이라며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이날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아침까지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아침에 여야가 합의한 것도 점심 지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이라며 "지금 그런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해야 할 때 '왜 그 문제를 들고나왔는지' 질책과 불만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APEC 홍보에 집중하고 언젠간 이 법안을 들고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