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납치 사태 계기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재검토 주장 제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내부의 국제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산적 같은 범죄 조직이자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 해도 풍선효과로 인해 인근 동남아 태국 등으로 범죄 조직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이러한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강조
이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왔던 정책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하고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된 중국인 범죄자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와 관련해 중국 배후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내 다양한 입장과 정부 대응 촉구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무비자 입국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중국 혐오 주장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앞세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치의 책무는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