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2일 김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이 담긴 '개헌·정치개혁'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범법자의 방탄입법이 나라를 총통제로 이끌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제2의 민주화를 이룰 것인가, 총통체제로 전락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4년 중임제 도입'과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시행' 방안 등을 재차 강조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본인 임기를 3년으로 한 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오는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드는 행정 및 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입법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권력 남용 견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명확히 하고, 그 기능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개혁 대상에 포함된다. 김 후보는 중앙·지방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을 금하고, 독립 감사기구인 특별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선관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