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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온라인에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킨 이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

미국 정부가 소장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밀 기록이 대거 발굴돼 세상에 나왔다. 미군 내부 보안 공문서인 이 자료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이 명확히 명시돼 있어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평가받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독...

부산시가 광안대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그동안 적용해온 50% 할인 혜택을 전액 면제로 확대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7일 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광안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의 서막을 올렸다. 정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총리가 언급한 '자기 정치' 프레임을 무모한 공격으로 ...

교육부가 영어유치원의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 7일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서울 강동구에서 새벽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7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2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집으로 돌아...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에 섰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윤모 경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출생 133일 만에 숨지게 한 친모와 친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 부부...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7일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전세대출이자는 물론 월세까...

1948년 미국 극동공군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한 기밀문서가 발견돼 주목받고 있다. 7일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1948년 6월 24일 기밀로 분류해 작성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를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 문서는 독도 폭격 연습으로 발...

최용수 감독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과 관련해 "전 세계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상집이 됐다"며 작심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7일 뉴스1 인터뷰에 따르면, 최 감독은 홍명보호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소극적 운영'을 지목했다. "역대급이라 평가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이후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을 피자로 격려했다. 지난 6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스타그램에 "대통령께서 중동전쟁 이후 수액제, 수액세트, 주사기 등의 수급과 유통 안정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식약처 ...

박항서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탈락 직후 대한축구협회(KFA) 부회장 겸 선수단장직을 사퇴했다. 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박항서 부회장이 한국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후 멕시코 현지에서 사퇴 의사를 밝...

19개월 된 딸을 방치해 영양 결핍과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

35세 여성이 소개팅 앱에서 지난해 결혼한 대학 동기의 남편을 발견하고, 그에게 직접 매칭 제안까지 받아 친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 6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되어 큰 화제가 된 이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최근 연애를 목적으로...

방송인 김어준이 파리 한식당 개업을 둘러싼 비자금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김어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식당을 세우기 위해 해외로 돈이 나간 것을 두고 기자들이 비자금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새 사령탑 선임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다시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한축구협회 측에 따르면, 벤투 전 감독은 최근 협회 내 친분이 있는 인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고속도로 한복판을 걸어 다니던 60대 중증 정신장애인이 시민들과 경찰의 대처로 사고 없이 구조됐다. 7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 39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도로를 배회하는 ...

프로야구 선두 LG 트윈스와 2위 삼성 라이온즈가 전반기 마지막 왕좌의 주인을 가리기 위해 정면충돌한다. 7일부터 9일까지 두 팀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올해 펼쳐진 8차례의 맞대결에서 4승 4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룬 두 팀의 격차는 ...

결혼 4개월 만에 남편의 혼외자 존재와 수억 원대의 숨겨진 채무를 알게 된 여성이 법적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상 결혼 전 신용 상태나 자녀 유무를 속인 행위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도로를 질주하다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자 '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지성이 침체된 한국 축구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6일 박지성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축구인 한 명으로서 ...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AI 대전환과 규제 합리화 등 4대 역점 어젠다를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권을 위임하며 혁신을 당부했다. 지난 6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첫 주례 보고 회동을 가졌다. 주례 보고 회동은 대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동물실험 결과를 과장한 신세계쇼핑과 CJ온스타일의 관절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 2건에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 6일 방미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세계쇼핑의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과 CJ온스타일의 '관절연골엔 HL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