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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허위종결 논란이 잇따르자,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재선 의원은 최근 경찰 조직의 잇따른 비위와 부실 수사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배달 플랫폼 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과도한 배달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경쟁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

학회 소속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세대 교수가 법정에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오늘(2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 교수 A 씨...

전통시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인을 흉기로 무차별 공격해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경기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불법촬영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장례식장의 화환 임의 처분 관행을 차단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장례식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장례식장은 조문...

경찰청이 제주 장기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문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부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25일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했다고 발표했다. 대기발령 대상은 사건 최초 접수 당시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직 서장, 형사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에 나선다. 현행 보훈제도에서 이들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명의 시작지인 전북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유족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25일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운영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가족의 상을 치르던 간호사가 장례식장에서 급하게 쓰러진 낯선 남성을 구해낸 감동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주설희 간호사는 지난달 20일 전남 여수의 한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상복을 입은 채 망자를 보내는 슬픔에 잠겨있...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제주 실종 사건 초동 대응 실패를 계기로 경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 지휘부의 책임 강화와 함께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기구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받아들였다. 청와대가 후임자 선정 시까지 직무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 장관의 강력한 사퇴 의사로 결국 수리됐다. 이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직무 수행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감 사퇴 이후 10년간 이어진 특감 공백이 마침내 해소된다. 강유정 청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최대 징역 1년인 형사처벌이 3년으로 늘어나고,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인 당국은 곧 구체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

국가보훈부가 올해 광복절 건국훈장을 받은 고(故) 김덕린 선생이 6·25전쟁 당시 북한군 위문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적 재조사 후 서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보훈부 관계자는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공적 조사·검증 과정에서...

세종시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첫 번째 피해자 A씨는 지난 2일 세종시 공원에서 자녀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A씨는 옆 벤치에 술에 ...

경기남부경찰청이 옛 연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52)의 신상정보를 25일 공개했다. 25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자체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공개 기간이 끝나...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현지에 거주 중인 의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 박사가 제주 여행과 일상 속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 박사는 지난 24일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104일 만에 수습되는 ...

주차된 차량 보닛에 복숭아 상자를 올렸다가 흠집을 낸 행인이 배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복숭아 상자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 관련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행인이 복숭아 상자를 들고 이동하...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담당 경찰관은 법원의 긴급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지난 24일 오전 제주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의 사촌동생이 약 두 달 만에 서울에서 2차 실종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의 불성실한 대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장씨(37)의 사촌동생 A씨는 ...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장미란 씨로 보이는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됐다.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본인과 연락이 닿았다"며 거짓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같은 경찰관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자들도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

범여권 논객 유시민 씨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와 김민석 신임 대표 당선을 두고 "이 전대의 승자는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지난 24일 유씨는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37·여)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오전 10시 46분쯤 발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