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 교섭 회피' 반발…15일 총파업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15일 총파업에 나선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원청 기업들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부 교섭 진행 중인 사업장 조합원들이 제외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참여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원청 교섭 원년,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8/ 뉴스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 사업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대규모 투쟁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고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 자리로 끌어낼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첫 사례"라며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8월과 9월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관련 집회를 연다. 돌봄노조는 15일을 '하루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보이콧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뉴스1

업종별 강경 대응 예고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하청건설노동자의 구속과 죽음이라는 건설현장 투쟁의 마지막 지점에는 발주처와 원청이 있었다"며 "모든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사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5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교섭하든지, 초기업 단위 교섭을 하든지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공공 비정규직의 투쟁 수위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병원들은 노조가 요구한 지난달 30일 원청 집단교섭 상견례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 "오는 14일 제2차 원청 집단교섭도 거부한다면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섭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을 회피한다면 올해 하반기 더 큰 규모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당한 요구가 외면되는 현실 앞에서 모든 조직된 힘을 모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 교섭 회피에 맞서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