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를 방문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 공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대구·경북은 내가 태어나서 태를 묻은 곳"이라며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은 "대구 근처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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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듯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 산업화,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이야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이것을 골고루 펼쳐서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 되다 보니 시쳇말로 '몰빵' 작전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또는 특정 기업의 특정 계층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 성과가 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며 "첫째는 재벌 체제,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 GettyimagesKorea

그러면서 "한때는 매우 효율적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소멸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보인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계속 이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필수 전략, 생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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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 배치든 SOC든 뭐든지 정책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 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정책에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