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방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K-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ADEX 2025 찾은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SNS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의 두 번째 의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ADEX 2025 개막식 축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출하려면)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가지, 이게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ADEX 2025 전시장 찾은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이어 "기득권을 가진 쪽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