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vs 장동혁, 사법개혁 놓고 설전 격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개혁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일 양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는데요, 특히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2 / 뉴스1

정청래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다 자업자득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지적한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9.11 / 뉴스1

장동혁 대표의 강력 반박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고 경고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9.10 / 뉴스1

이에 정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이라며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통해 '공정한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