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확장 재정은 불가피... 100조 국채, 씨앗 투자로 갚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관련해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00조원이 넘는 국채 발행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부채보다 성장 효과가 더 크다"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다른 나라를 보면 대개 100%를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0조원을 주로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할 계획인데, 이게 씨앗이 돼 몇 배의 국민소득과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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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가을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둬 가뿐하게 갚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전 정부 재정 운용도 비판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80조~90조원쯤 졌다"며 "여기저기 기금까지 박박 긁어 쓰면서 기금 본연의 기능은 약화됐고, 장부상 부채 비율은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확장 재정은 일시적 충격을 넘어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