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차표 매크로 불법 예매 집중 단속

경찰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기간은 15~18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데요,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불법 매크로 사용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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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청은 매크로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명절 기차표 예매 기간에 맞춰 수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온라인 암표 단속 방법과 처벌

경찰청은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로부터 매크로 이용 의심 계정 및 거래 내역 정보를 제공받아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승차권 재판매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에 관한 첩보 수집 등 불법 암표 판매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 단속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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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를 이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2023년 매크로를 사용해 공연 티켓 1215장을 대량 구매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이용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가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