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창의성 경쟁 환경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제62회 방송의날을 맞아 방송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K콘텐츠 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방송의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 인프라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섬세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 속,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업계가 위축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K 콘텐츠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새로운 열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도 우리 방송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제도와 재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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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제도 정비의 신호탄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방송계의 염원을 담은 제도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방송 3법 말고도 방송산업에 대한 다양한 개혁 요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미디어 주무 부처 정비와 산업 종사자 지원,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