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경 사랑제일교회 예배 중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뉴스1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의 선거운동

주목할 점은 전 목사가 이러한 발언을 할 당시, 이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법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