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시작...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논의 본격화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상위 10%를 제외하는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소비쿠폰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 명(8일 0시 기준)이 신청해 총 8조 7,23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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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1인 가구 특례 적용 여부 주목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입니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맞벌이·1인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합니다. 당시에는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본 대상으로 하되, 특례 적용으로 약 88%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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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해 완화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썼습니다.

고액 자산가·보험료 산정방식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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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걸러낼지도 핵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가입 유형과 가구 형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기준 시점도 논란입니다. 당시에는 6월 한 달 건강보험료만 반영해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이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