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여당 주도로 행안위 통과...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이 여당의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역화폐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 점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여야 의원들, 지역화폐 효과성 놓고 팽팽한 대립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이 법안에 대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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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충분한 설득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다수결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형식적 절차로 바뀌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사랑상품권으로 변질됐다"면서 "특정 지역의 특정 시기에 집중했을 때 인구 소멸을 막고 지방 경기를 살릴 수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덜 발행해야 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출신 지자체장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중앙정부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상공인 지원 위한 필수 정책 강조

반면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에 발행량이 많은 것은 소상공인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며 "다수결이라는 관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한 여당과 행정부의 움직임에 더 공감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거의 응급 상태"라며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을 투입해 얻고자 하는 것은 소비심리 활성화이며, 이것이 확산되면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보완이 돼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 회의에 상정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민재 행안부 차관에게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보다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