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안 지속 시 세제 대책 검토 가능성 시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세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1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세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필요시 행정 수단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단계적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해결책 제시

진 의장은 "2025년, 2026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 뉴스1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진 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하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의 독점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는 유지하되, 행정 절차상 인허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며,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은 생산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라면서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라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