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전격 사의 표명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낼 예정으로 전해졌다.

퇴임식은 내일(2일) 열릴 예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배경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점이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됐다. 아울러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뉴스1

즉시항고 여부 두고 고심... 결론은 '석방 지휘'

수사팀 내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심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러한 결정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들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위직 사의 잇따라

뉴스1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명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는 등 새 정부의 검찰 인사를 앞두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사의를 밝혔다.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추가적인 검찰 고위직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