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적용 기류... '국정 운영 안정 고려'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마저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등에 이어 이번까지 5개 형사 재판 중 4건의 공판 절차가 대선을 전후해 멈춰섰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상 직무 전념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헌법 84조 직접 언급 없었지만 취지 반영'

재판부는 이날 헌법 84조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정 안정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공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했다. 기일 추정은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기 전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공동피고인 재판만 8월 재개...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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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 전 비서실장과 배 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8월 27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장은 '공동피고인 재판이 진행되면 이재명에 대한 방어권 문제가 있다는 변호인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공동피고인 재판까지 추정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리게 돼 증인 기억력이 감소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재판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 동안 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멈추고, 나머지 피고인들 재판은 분리돼 진행될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중단 가능성

현재 이 대통령의 기소된 5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건은 대선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위증교사 사건 2심도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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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공판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쌍방울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