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협약 체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실과 손을 잡았다. 한음저협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김윤덕 의원실 간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도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진 제공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AI 시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과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그리고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검토하고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음저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미래 협력 방안

김윤덕 의원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한 저작권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음저협 측에서는 박학기 부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음악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하는 이번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