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9일(목)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조치

이달 중순 출국금지 조치...수사, 본격 압박 국면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치는 이달 중순경 내려졌으며, 이로써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통제에 들어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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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각각 소환해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같은 날 함께 불려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수사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된 상태다.


CCTV 확보 후 진술 검증 본격화...'쪽지 전달' 정황 집중 추궁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세 인물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술과 영상 간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회의장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에 찍힌 동선과 당시 진술 간 차이점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계엄 선포 문건을 어떤 경로로 전달받았는지, 인지 시점은 언제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최상목 "덮기로 했다" 주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2.27/뉴스1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2.27/뉴스1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에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던 문건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비상입법기구 창설이 담긴 쪽지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건넸고, 무시하기로 해서 덮어놓았다.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집무실에서 멀리서 종이쪽지 몇 개를 본 게 전부이며, 그 중 하나에 소방청 단전·단수와 관련된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내란 혐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인 고비에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