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도입 논란, 고용부 "일률적 적용 어렵다" 입장 밝혀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대행(차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4.5일제나 주4일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데 이러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많겠느냐"며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4.5일제를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비용 문제로 본 사업 전환 난항

김 차관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도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만족도는 84%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이용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용료도 시간당 1만3940원에서 3월부터 1만6800원으로 2860원(20.5%) 인상됐다. 

시범사업은 올 6월 본 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김 차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대행(차관) / 뉴스1

정년연장과 퇴직연금 관련 입장도 밝혀

김 차관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이 밖에도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 특별감독에 대해 "MBC 자체조사가 나왔는데 긍정적이지 않다"며 "보도국 내 다른 직종도 보고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을 예방행정 위주로 개편하고 있다"며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역에서 홍보해 임금체불 의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