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최소 15만원·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지급 검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민에 최소 15만 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제시해온 25만~35만 원 지원금보다 지급 금액의 범위를 넓혀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6.16/뉴스1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급 방식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먼저 기본금액을 신속히 지급한 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들에게 추가금액을 제공하는 1·2차 단계별 지급 방식이다.

소득별 차등 지급으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1차 지급되는 기본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 30만 원, 그 외 대다수 국민들에게 15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되는 2차 지급액은 10만 원 정액으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1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 명이며,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여부는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재정 여력 부족으로 전국민 일괄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울어가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기존에 실시했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의 신청·지급체계를 기초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성패가 신속한 집행에 달려있다고 판단하는 당정 입장에서도 이 방안이 적합하다는 판단, 신속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